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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삼성재판 배당의혹 대법원이 해명하라'
민변, '삼성재판 배당의혹 대법원이 해명하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10여 개 시민단체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재판 배당의혹'에 대한 대법원 해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법원 소부의 의견이 불일치될 때는 즉각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대법원이 시일을 끌다가 소부를 개편하고, 새로운 소부에 사건을 재배정한 것이 법과 원칙에 충실한 것인지, 아니면 삼성사건에 대한 또 다른 정치적 의지가 작용한 결과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삼성사건에 대해 이처럼 이례적인 조치를 취한 과정을 해명하고, 의혹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전원합의체로 회부할 경우, 대법원장과 일부 대법관들에게 재판을 회피할 사유가 있다면 스스로 재판을 회피하는 것이 결코 불미스러운 것일 수 없고, 오히려 재판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 사법부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잘못을 더 범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23일 국회법사위 현안보고에서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길지 따로 결정하는게 아니라 소부에서 최종합의가 안되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최종의견은 유보된 상태"라고 답한 바 있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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