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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금 빼돌려 주식투자' 검찰 직원 구속기소
검찰, '벌금 빼돌려 주식투자' 검찰 직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오수 부장검사)는 벌금으로 수납한 돈을 빼돌려 주식 등에 투자해 14억여원에 달하는 국고손실을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검찰직원(7급) 강모(37)씨를 지난달 27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4~2005년 서울고검에서 벌금수납업무를 담당하면서 6차례에 걸쳐 총 31억9,000여만원을 무단 입출금해 주식투자와 부동산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모두 14억 3,800여만원의 국고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대검찰청 감찰과정에서 뒤늦게 혐의가 드러나 지난달 체포돼 구속됐다. 검찰은 5~6억원에 달하는 강씨의 재산을 추징하는 한편, 나머지 손실 부분에 대해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은 없고 강씨의 단독범행"이라며 "대검찰청에서 감찰차원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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