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기일통지서 이메일로 본다
판결문·기일통지서 이메일로 본다
법원행정처 '소송문서 전자관리시스템' 오픈… 시범실시
법원이 전자송달제도를 시범실시 함에 따라 변호사들은 판결문이나 기일통지서를 e-메일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우편송달에 비해 판결문 등 소송문서의 내용을 훨씬 빨리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국장 이정석 부장판사)은 2일 '대법원 소송문서 전자관리시스템'을 오픈하고 소송문서의 전자송달 서비스를 시범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소송문서 전자관리시스템은 우편을 통해 판결문, 명령·결정문, 기일통지서를 송달하고 있는 현행 소송문서 전달방식을 온라인(on-line)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efile.scourt.go.kr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마친 소송대리인들은 영구적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SMS서비스 및 e-메일 서비스제공에 동의할 경우 판결문 등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이 시스템의 장점은 무엇보다 소송문서의 상호교환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법원이 선고한 판결문 및 명령·결정문, 기일통지서를 소송대리인이 전자문서로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소송대리인 상호간에도 준비서면 및 답변서 등을 서로 교환해볼 수 있다. 또한 법원과 소송대리인 상호간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게시판을 제공해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없앴다.
법원행정처는 우선 3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처리되는 민사사건과 특허법원의 특허사건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뒤 5~6월부터 서울 및 수도권 법원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전자관리시스템은 현행 우편송달과 병행해 시행된다. 전자송달은 법적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기간계산 등 법적효력은 기존의 우편송달 방식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자송달에 대해서도 우편송달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 단계적으로 우편송달을 폐지할 계획이다.
기우종 정보화심의관은 "소송 대리인들이 판결문 등을 받아볼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축소해 보다 신속한 재판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번 소송문서 전자관리 시스템은 본격적인 전자소송 실시에 대비한 다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한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7월부터 소송문서 전자관리시스템 구축작업에 들어가 올 1월 변호사협회에서 시스템 소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준비작업을 벌여왔다. |
|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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