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촛불사건 배당' 정치적 동기 없었다
'촛불사건 배당' 정치적 동기 없었다 첫 배당때 예측 잘못해 물의… 이후 사건은 전산 배당 규정따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6일 최근 불거진 촛불집회사건 배당논란과 관련해 "첫 배당때 예측을 잘못해 물의를 일으킨 점은 아쉽지만 배당은 규정에 따라 한 것이고 정치적 동기가 있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해 "작년 6월19일 사건이 처음 재판에 넘어왔을 때 수석부장은 대개 약식으로 진행되고 구공판 사건은 많지 않을 것으로 봤다"며 "지금까지 106건이 구공판됐는데 계량을 잘못 예측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 처장은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사회적 이목을 받는 사건이니까 경험있는 2명의 단독부장판사 중에 사건부담이 적은 사람에게 배당, 균질하게 사건을 처리하자고 판단한 것 같다"며 "2명중 한 부장판사는 미제사건 건수도 많았고 특히 피고인이 53명인 방문판매법위반사건을 맡고 있는 등 사건부담이 커 외국인사건을 맡는 조모 부장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조 부장판사는 외국인사건 전담이었지만 내국인사건이 72%를 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는 이어 "당시 수석부장판사가 이러한 사건배당에 대해 사후에 법원장에게 보고 했고 이후 7월11일까지 접수된 사건을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조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또 7월14일 단독판사들 모임과 7월15일 당시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과의 면담경위에 대해서는 "부장을 제외한 단독판사들이 2주에 1회 정도 정기적인 점심모임을 가져왔고 14일 모임도 점심모임으로 이뤄졌다"면서 "그 모임에서 촛불집회사건이 다수 조 부장에게 배당되는 점에 문제가 제기됐고 일과 후 다시 모임을 가져 한 명에게 배당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법원장에게 건의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이어 단독판사들의 모임에서 이러한 문제가 거론됐다는 점이 수석부장을 통해 신 법원장에게 보고됐고 신 법원장과 수석부장은 당일 저녁 늦게 일부 단독판사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다음날인 15일 오전 양형토론회 명목으로 단독판사들을 소집해 향후 일반 전산배당으로 사건을 배당하기로 했고 판사들도 수긍했다는 것이 김 처장의 설명이다. 김 처장은 "처음 예측보다 사건수도 많았고 약식에서 구공판으로 예측이 바뀌기 시작해 사건의 성격판단이 안이했다고 보고 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촛불사건이 보수적 성향의 판사에게 배당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보수라고 하는 부장판사가 8건중 2건(25%)이 실형으로 났고 언론에서 진보라고 평가하는 7단독 박재영 판사는 3건중 1건(33%)이 실형이었다"면서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재판이 달라질 것이라는 시각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처장은 신영철 대법관과 허만 당시 수석부장의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는 "초기에 잘못을 수정했고, 큰 잘못도 없는데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촛불사건재판을 담당했던 판사 13명이 법원 정기인사에서 전원 교체된 이유에 대해서는 "단독판사 전원이 인사이동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우연한 기회에 인사이동이 한꺼번에 된 것일뿐 보복인사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김 처장은 이날 긴급 현안보고 말미에 "법원의 신뢰는 마치 싸라기눈과 같아서 쌓이기는 힘들어도 산들바람에도 흩어져 버린다"며 법원을 둘러싼 일련의 의혹들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다. 앞서 23~25일 일부 언론은 '지난해 촛불집회 관련 사건 8건을 특정 판사에게 몰아주는 식으로 배당을 해 평판사들이 집단발발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사법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춰 재판을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었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