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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녀(禁女)의 영역' 점점 사라진다
법원 '금녀(禁女)의 영역' 점점 사라진다 파산부에 첫 여성판사 배치… 첫 여성 공보판사도 탄생 남편이 대형로펌 변호사인 여성판사, 주요 재판부 제외 중앙지법, 합의부 증설로 32기 절반이 합의부 배석으로 지난 23일자로 전국 법원에 새로운 사무분담이 확정되자 전국 곳곳에서 사무분담 후기가 오가고 있다. 이번 사무분담에서 가장 눈에 뛰는 특징은 법원의 ‘금녀(禁女)영역’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와 파산부에 처음으로 여성법관이 배치됐다. 또 대구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여성 공보판사가 탄생했다. 민사수석부와 파산부, 공보판사의 업무는 그 동안 수차례 여성법관 기용이 논의됐지만 업무의 특성상 번번히 무산됐었다. 그러나 법원에 부는 여풍(女風)을 반영하듯, 올해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민사수석부 배석을 기존의 3명에서 1명 증원해 4명으로 늘리면서 첫 여자배석으로 조은경(29·사법연수원36기) 판사를 배치했다. 그동안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의 경우 긴급을 요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사건을 담당해 항상 업무가 폭증하는 등 업무에 있어 여성을 제외해 왔었다. 또 파산부는 올해 폭증하는 기업회생절차사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원을 3명 늘리면서 2명의 여자판사를 처음으로 기용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이여진(37·사법연수원31기), 정문경(31·사법연수원32기) 판사다. 97년 IMF를 계기로 민사수석부 업무에서 독립된 재판부로 분리된 파산부의 경우 기업임원, 파산관재인 등을 장기간 대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여성법관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이런 인식을 깨고 여성법관를 기용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민사수석부와 파산부의 경우 기업이 당사자인 중요사건이 많은 관계로 여성법관의 경우 배우자가 대형로펌의 변호사일 경우 후보에서 제외되는 등 여러가지 면에서 기용에 각별한 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의 경우 ‘법원의 입’이라고 일컫어지는 공보판사로 서경희(47·사법연수원24기) 판사를 발탁했다. 공보판사 자리는 쉴새없이 터지는 법원관련 기사에 대해 법원과 국민, 언론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등 업무의 어려움 때문에 번번히 여자판사들이 기피해 왔었다. 또 이번 사무분담으로 한 집안에서 연이어 공보판사가 탄생하기도 했다. 바로 국민대 법대교수이자 법무법인 렉스의 고문변호사인 강현중(66·고시6회) 변호사의 사위들이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이던 홍준호(40·사법연수원23기) 순천지원 부장판사에 이어 둘째 사위인 한경환(37·사법연수원27기) 판사가 이번에 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로 기용돼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번에 22기 일부와 23기 76명이 부장으로 승진하면서, 전후 기수보다 인원이 많았던 탓에 초임부장으로 민사단독부장이 된 판사도 여럿 눈에 띄었다. 초임부장으로 나갈 경우 합의재판부 재판장이나 영장전담 단독을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재판업무 강화를 위해 단독부장, 단독판사를 줄이고 3개의 합의부(민사2개, 형사1개)를 증설함에 따라 올해 단독판사로 나가야 할 기수인 32기 판사 35명 중 절반가량인 18명이 합의부 배석으로 남게 됐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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