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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결국 대법원으로… 세브란스병원 상고결정
존엄사 결국 대법원으로… 세브란스병원 상고결정 존엄사 인정 여부를 놓고 환자와 병원이 벌이고 있는 법정싸움이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 나게 됐다. 세브란스병원은 24일 오후 "환자의 현재 상태나 생명존엄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의 최종적 판단인 대법원 판결을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자 김모씨의 기대수명이 길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은 사건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사회적 관심이 높고 대법원 판결로 인한 파장을 고려해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상정,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판단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앞서 1·2심은 김모(77) 할머니의 가족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연명치료장치제거 소송에서 모두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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