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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변경 스티커 붙여 판매… 도서정가제 위반 아니다
정가변경 스티커 붙여 판매… 도서정가제 위반 아니다 법제처, 유권해석 출판사가 도서에 정가가 변경된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한 경우 도서정가제 위반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국장 장호익)은 최근 ‘출판사가 정가를 표시해 발행한 도서를 수거한 후 정가를 변경한 스티커를 부착해 재배포하는 것이 도서정가제 위반인지’를 묻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질의에 대해 ‘도서정가제 위반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법제처는 답변서를 통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의 표지에 정가를 표시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뿐, 그 표시방식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 “간행물을 새로 인쇄해 정가를 표시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정가를 변경한 스티커를 부착해 다시 배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어 “간행물의 정가표시방법으로 표지에 인쇄하는 방법만 가능하다고 해석되게 하려면 이를 법령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출판사들이 간행물의 표지에 정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 그 방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도서정가제 적용에 혼란을 가져왔다.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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