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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안전사고 전담부서 명확히"
대검찰청 "안전사고 전담부서 명확히" 예견된 사고 방치… 고의범에 준하는 중형 구형 최근 발생한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신축공사 현장붕괴사고, 화왕산 억새태우기 행사 중 관광객 사망사고, 종암동 스포츠센터내 보일러폭발사고 등 잇단 대형 안전사고에 대해 검찰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김진태 검사장)는 19일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사실규명과 함께 안전사고 전담부서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안전사고 대책 특별지침'을 일선청에 전달했다. 검찰의 이번 지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각종 안전사고 불감증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나온 것으로 검찰은 모든 청에 전담부서를 마련해 안전사고예방에 힘쓰는 한편, 형사처벌이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협조를 통해 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형 안전사고발생시 신속·정확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담당검사도 기존보다 상향조정해 경력있는 고호봉 검사로 지정, 대검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철저한 수사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형사8부가 안전사고를 전담하고 있다. 특히 사고가 예견됐는데 이를 방치했다고 판단될 경우, 공소제기 후에도 전문가 감정·자문 및 관련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고의범에 준하는 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했다. 또한 관내에 있는 대형사고 발생가능 업체들에 대한 안전시설 및 관리실태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 사후수습보다는 예방에 보다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방노동청,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사지휘체제를 갖춰 사건을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검찰의 안전사고 전담부는 상시 운영되며, 대검찰청은 일선청 가운데 현재까지 안전사고 전담부가 지정돼 있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지정을 23일까지 완료하고, 법규상 미비점이나 행정감독상 문제점도 함께 발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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