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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유괴범에도 '전자발찌' 부착
미성년자 유괴범에도 '전자발찌' 부착 법무부, 흉악범 대상 순차 확대… 기간은 최장 10년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사범 등 특정 성폭력범죄자로 한정돼 있는 전자발찌 착용대상자를 살인이나 미성년자 유괴 등 흉악범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최근 부녀자 연쇄 납치살인 등 흉악범죄가 빈발해 사회적으로 불안이 높아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의 '흉악범죄 대처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1단계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미성년자 유괴범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 등이 발의해 법사위에 계류중인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을 통합·개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어 상습 또는 재범 위험성이 큰 살인·강도·방화 등 특정 강력사범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해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갈 계획이다. 부착기간은 성폭력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최장 10년의 범위내에서 정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상범죄를 전체 강력범죄로 확대하는 것은 인권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올 상반기 중으로 외국 입법례 연구와 실효성 검토, 학계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절차 등을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지난 12일 실무당정협의회에서 합의한 특정 강력범에 대한 얼굴 등 신상공개와 이들의 유전자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입법(법률신문 2009년2월16일자 8면 참조)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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