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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업무적체 해소"… 올해 재판부 대폭 증설
"판사 업무적체 해소"… 올해 재판부 대폭 증설 서울고법, 민사부 2개 늘려… 구술심리 보다 효과적 진행 중앙지법, 민·형사합의부 4개 증설… 파산부 판사 4명 증원 행정법원, 교통·산재사건 증가에 단독재판부 1개 더 운영 급증하는 사건수에 따른 판사의 업무적체를 해소하고 새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각급 법원이 재판부를 증설하는 등 정비에 나섰다. 서울고법은 그 동안 업무과중에 따른 재판부 증설요청에 따라 이번 정기인사 때 민사재판부를 2개 증설했다. 법원은 재판부의 업무부담이 줄어들어 구술심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 서울중앙지법은 민사합의부 3개와 형사합의부 1개 등 모두 4개 재판부를 증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증설되는 민사합의부는 건설, 부동산·임대차, 기업전담부다. 그동안 이들 전담부에는 특히 사건수 증가에 따른 재판부 증설 필요성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서울중앙지법은 소송가액 2,000만원 이하의 사건을 담당하는 민사소액 재판부에도 판사 2명을 더 늘린다. 경기불황에 따라 사건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는 25만6,162건의 소액사건이 접수돼 2007년보다 4만여건 늘어났다. 또 빈번한 주심교체, 사건적체, 재판장 업무과중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통합재판부는 올해부터 축소시행된다. 이에따라 출산예정인 여성법관 중 일부는 신청단독판사로 배치된다. 사건관리부 역시 축소되고 대신 시범재판부라 불리던 집중심리재판부가 확대시행된다. 집중심리재판부는 배당받은 신건 중 간단한 사건은 자백간주·공시송달판결로 신속하게 처리한 후, 다투는 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재판부를 일컫는다. 법원은 또 소송가액 8,000만원부터 1억원 이하의 사건을 담당하던 민사고액 재판부를 폐지하고 중액단독과 통합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경제위기로 인해 기업회생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부장판사 1명을 포함, 판사를 4명 더 늘려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파산부 판사는 현재 18명에서 22명으로 늘어난다. 2007년 한 해 동안 29건에 불과했던 기업회생사건은 지난해 110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지난 12일까지 총 31건이 접수됐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올해 총 300건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서울행정법원도 교통·산재사건이 꾸준히 증가하자 행정단독재판부를 1개 더 증설하기로 했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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