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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흉악범 신상공개·유전자 정보 수집"
정부·여당 "흉악범 신상공개·유전자 정보 수집" 정부와 한나라당은 살인과 강간·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의 유전자정보를 수집해 유사 범행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 장윤석 의원과 이귀남 법무부차관, 정차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 이길범 경찰청 차장은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실무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당정은 강력범죄자의 얼굴과 이름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법정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신상공개 특례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공개기준과 세부규칙은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장 의원실 관계자는 "수사단계에서 공개수배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흉악범의 신상공개는 범죄자의 여죄를 캐내는 데 효과적이다"며 "다만, 인권침해 여지가 있으므로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유전자 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법 제정안'을 올 상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해 유전자 정보를 유사범행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전자 정보는 총리실 산하에 관리위원회를 둬 관리하게 하고 유전자 수집은 이원화해 현행범은 경찰에서, 수감중인 자는 검찰에서 수집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밖에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강력범의 가석방을 배제하고 유기징역 상한을 현행 15년에서 25년으로, 가중형 상한을 현행 25년에서 35∼5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당초 논의됐던 흉악범에게 감형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방안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사면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류됐다.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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