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변호사시험 과목수 늘리지 말라"
"변호사시험 과목수 늘리지 말라" 로스쿨협의회 국회법사위 '실무평가' 추가 움직임에 반발 로스쿨 졸업생이 응시해야 하는 변호사시험의 과목수를 현행 4과목에서 5과목으로 늘리려는 국회 법사위의 움직임에 로스쿨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25개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건식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장)는 9일 국회 법사위에 “정부가 제출한 변호사시험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법사위는 최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어 변호사시험법의 시험과목수를 정부안인 공법, 민법, 형사법, 선택 1과목 등 총 4과목에서 ‘실무평가’를 추가해 5과목으로 늘리는 안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구성에 정부안인 ‘판사 1인, 검사 1인’을 ‘판사 2인, 검사 2인’으로 수정하는 안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협의회는 이 같은 법안 수정에 대해 “정부안을 무시한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의견서를 통해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 동안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자격시험”이라며 “시험과목을 증가시키는 것은 제도의 중복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로스쿨협의회는 이전에도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사람이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선택형 필기시험 및 논술형 필기시험 중 ‘선택과목’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로스쿨협의회는 시험관리위원회 구성의 확대에 대해서도 “변호사시험은 ‘사법’시험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변호사’시험이므로 판사와 검사의 참여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나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