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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납부대행업무는 원래부터 법무사 업무"
"등록세 납부대행업무는 원래부터 법무사 업무" 조형근 법무사 '위택스와 법무사 역할' 논문서 주장 위택스의 법무사 이용여부를 놓고 법무사업계와 세무사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등록세 납부대행업무가 원래부터 법무사의 업무였다”는 새로운 주장이 법무사업계에서 제기됐다. 조형근(51)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은 최근 대한법무사협회에 제출한 ‘위택스와 법무사의 역할론’이라는 논문을 통해 “등록세는 세무사제도가 있기 반세기 전인 1921년부터 부동산등기와 함께 시작된 조세”라며 “등록세 태동 이래로 법무사가 자진납부와 신고 및 과세를 위한 자료를 작성해 온 만큼 이를 법무사업무에 정식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9호는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법무사는 부동산 등기신청과정에서 의뢰인의 등록세 납부를 대행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2조에는 등록세 납부대행을 규정해 놓지 않아 법무사의 등록세납부대행이 합법적인 대행인지를 놓고 세무사업계와 마찰을 빚어왔다. 대한법무사협회의 이번 보고서는 그 동안 세무사단체가 “세무대리업무는 세무사의 전속적 권한”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어서 향후 업계에 적지않은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조 법무사는 “부동산거래에 대한 등록세는 세무사제도가 있기 49년 전인 1912년부터 실시돼 법무사가 담당했으며 1961년 세무사제도가 생긴 이후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이의없이 부동산거래의 99% 이상을 처리해 왔다”면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로 볼 때 ‘법무사는 부동산등기법과 지방세법에 의해 역할이 강제된 사실상 세무대리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법무사와 세무사의 경력과 전문분야를 볼 때 등록세납부는 오히려 법무사에게 적합한 업무라고 말했다. 조 법무사는 논문에서 “부동산경매와 가압류, 가처분사건 등을 처리할 때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청구채권의 적정성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민법 전반과 강제집행법 등 관련규정에 능통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세무사는 법무사처럼 등기관의 경험이 없는데다 이러한 과목들이 자격시험에서도 제외돼 있다는 점에서 등록세가 세무사의 고유업무영역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조 법무사는 현재 위택스가 법무사에게 대리인이 아니라 ‘납세관리인’의 지위로 등록세납부를 허용한 것에 대해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는 경우에 이용하도록 한 납세관리인제도의 취지를 볼 때 위택스에서 법무사에게 요건과 무관하게 ‘납세관리인’을 이용할 것을 종용하는 것은 탈법을 권장하는 것이며, 납세자의 주소가 법률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언제든 관할 지자체에서는 납세관리인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부당하게 불안정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법무사는 이어 "온라인을 통한 전자납부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역사적 사실과 업무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없이 법무사의 등록세납부대행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한 직역이기주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무사법을 개정해 등록세납부대행을 법무사의 업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법무사는 "등기의 수행이 본업인 법무사가 부수적인 업무인 등록세 신고·납부를 외면할 수 없고 현재 세무사가 이를 대행할 사회적 여건도 되어있지 않다"면서 "법무사법 제2조에 등기신청에 있어서 선행이 전제가 되는 세무에 한정해 세무대리인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입법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법무사는 당장 법개정이 어렵다면 위택스에 신고서 변환방식을 도입하는 것과 대법원이 운영하는 인터넷등기소에 정률등록세고지서 출력서비스를 추가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말했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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