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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썼다 사기피의자 된 서민에 검찰권행사
불법사채 썼다 사기피의자 된 서민에 검찰권행사 수원지검(검사장 차동민)이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배려하고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검찰권 행사 방안으로 '불법 사금융에 의한 차용사기 피의자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회생지원에 나섰다. 이는 법무부의 「서민안정을 위한 민생 치안대책」과 대검찰청의 「서민과 함께하는 검찰권 행사를 위한 특별초치」 및 수원지검의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검찰권 행사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신고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로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불구속 수사 등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신속하게 수사를 하며, 종국 처리에 있어서도 금원을 차용하게 된 전후 사정, 변제 및 자구노력 등 정상관계를 적극 고려하여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선의의 피의자들을 법률구조공단에 안내하여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를 거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사체업자로부터 대부 업, 법에서 정한 이율 이상의 고리로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시기로 고소를 당하여 기소중지 된 피의자이다. (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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