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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영재건축 다시 원점으로… 원고패소 판결
가락시영재건축 다시 원점으로… 원고패소 판결 재건축과정 사후 조정가능성 열어둔 사항변경에 조합원 '2/3이상 동의' 필요없다 국내 최대규모인 서울 송파구 가락동 시영아파트 재건축을 둘러싼 조합원 간의 법정다툼이 현 조합의 승리로 끝났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태경 부장판사)는 7일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은 재건축결의 당시 조합원들이 새 아파트의 평형을 골라 분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사후 조정가능성을 열어둔 사항을 바꾸는데 3분의 2 이상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평형·세대수 변경 등은 창립총회때 재건축 결의사항을 본질적으로 변경했다고 보기 어렵고, 향후 관리처분총회를 통해 '3분의 2 동의 요건'을 갖추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소한 비대위측은 "조합이 2007년7월 정기총회를 열어 신축 아파트의 평형을 9개에서 7개로 단순화하고 44평 이상 대형 평수를 대폭 줄여 중대형 위주의 아파트분양을 원하는 대다수 조합원의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비대위는 특히 "이 안건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중요사항이나 조합측은 과반수 동의만으로 의결절차를 밟았다"며 무효를 주장해왔으며 이번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또 내달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및 해임안을 상정키로 했다. 한편 지법은 지난해 비대위가 본안소송을 제기한 뒤 조합을 상대로 낸 업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여 재건축사업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송파구 가락동 39만8,000㎡ 부지에 아파트 134동 6,600가구와 상가 1동 324개 점포를 짓는 것으로, 단일아파트 재건축사업으로는 국내 최대규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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