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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 사건 관련 의견표명 자제해 달라"
"법관들, 사건 관련 의견표명 자제해 달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4일 전국 법관들에게 권고 대법원이 법관들의 의견표명을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일선 법관들에게 권고했다.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관의 공개적 논평이나 의견표명시 유의할 사항'이란 제목의 권고의견을 의결했다. 법원행정처는 5일 이 권고 내용을 전국의 법관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코트넷에 게시했다. 윤리위원회는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비판은 보편타당한 법 논리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관이 이미 확정된 사건에 관한 비평이나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이 금지돼서는 안 된다"면서도 "그러나 법관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곧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관해 법관이 법정 밖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리위는 상황을 세 가지로 나눠 논평이나 의견표현 때 유의할 사항을 권고했다. 우선 '자신이 담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연수원 강의 등 교육이나 학술모임 발표, 정확한 언론보도 등을 위해서는 사건내용을 언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와 판결의 기초가 된 법리적 판단에 관해 설명하는 선에서 그치도록 했다. 자신이 담당한 재판의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듯한 인상을 주거나 변명으로 비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재판 내용에 대한 공연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다. 또 법관의 직무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견표명이 자칫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리위는 '다른 법관이 담당한 사건'에 대한 논평과 관련해서는, "올바른 논평은 법정에서 직접 당사자 등의 주장을 듣고 기록을 면밀하게 파악한 이후에만 가능하다"며 "다른 법관이 담당한 사건에 관한 공개적 의견표명은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관이 '곧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법원의 공식의견이라는 오해와 논란을 낳을 수 있고 진행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리위원회의 권고의견은 법관윤리강령을 구체화한 것이어서 법관들이 의견을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표명을 할 경우에는 윤리감사관실로부터 조사를 받게될 수도 있다.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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