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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조사관제도 도입'…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양형조사관제도 도입'…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양형조사관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법원이 합의부 관할사건과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 양형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양형조사관제도란 판사가 조사관에게 양형결정에 영향을 미칠 내용을 조사하게 하고 이를 양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양형조사관이 형확정 전에 피고인을 만나 범행동기, 성장과정, 재산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판사는 조사결과를 참고해 형량을 정하게 된다. 이 의원은 "법관이 재판에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제도가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조사업무를 담당할 양형조사관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충분한 양형조사가 이뤄져야 개별사건에 적정한 형이 선고되고, 양형결정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게 돼 불필요한 항소와 그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양형자료 조사시 법원이 이를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단 조사관이 피고인에 대해서 조사할 때에는 미리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조사관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양형조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단, 조사관이 제출한 조사보고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양형사유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전 조사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그 활용도는 2005년 3,000여건에서 2007년에 2,200여건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특히 제1심 사건의 피고인 인원대비 판결전 조사제도의 활용은 0.93%로 전체 형사사건의 1%도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제1심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지난해 합의사건의 경우 52.3%의 항소율을 보이고 있고, 단독사건의 경우 26.6%에 이르는 등 남상소와 함께 소송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있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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