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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협박 등 불법채권추심 8월부터 최고 징역5년
채무자 협박 등 불법채권추심 8월부터 최고 징역5년 관련법 국무회의 의결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나 그 가족을 폭행·협박하거나 감금한 경우 최고 징역5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반복적인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빚독촉도 금지된다. 법무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같은 내용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월초 공포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후인 8월부터다. 법률에 따르면 채권 추심자가 빚독촉을 위해 채무자나 그 가족 또는 친지 등을 폭행·협박·체포·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오전 8시)에 채무자나 그 가족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나 이메일 등 말과 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전달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함으로써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사실을 알리거나,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제3자에게 빚을 갚을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등도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법률은 또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나 그 가족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법원과 검찰청 등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글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서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거나 수신자부담 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시키는 행위,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가능한데도 그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이를 요구하는 행위,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요구 등 채무자 외의 사람이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등도 금지대상으로 삼아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송진행중인 채무자를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채권추심자가 이 법을 위반해 채무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도 배상하도록 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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