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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연 농성개입·경찰 과잉진압 여부 수사 집중
전철연 농성개입·경찰 과잉진압 여부 수사 집중 검찰, '용산참사' 수사 중간점검 서울 용산 철거민 참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는 화재원인을 망루내 바닥에 고여 있던 시너 등 인화성 물질에 화염병이 떨어지면서 불이 난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의 농성개입과 경찰 과잉진압여부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한 막바지 조사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9일 “화재원인과 발화지점에 대해 잠정적인 결론을 가지고 있다”며 “언론 등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최종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화재원인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전철연 간부개입과 경찰의 강제해산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5~6일께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바닥 시너에 화염병 떨어져 발화= 검찰은 현장에서 연행된 철거민 등에게서 확보한 “망루 위층에서 (철거민이) 아래층으로 화염병을 떨어뜨리는 것은 봤다”는 진술과 경찰 특공대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화재가 바닥에 뿌려져 있던 시너 등에 화염병이 떨어져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화재발생 직전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에서 망루 3층 계단쪽 벌어진 틈새 사이로 흘러내리는 액체가 시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대해 민변과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용산 철거민사망사건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측은 “검찰이 확보했다는 동영상은 아직 발화원인이라고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물증”이라며 “검찰이 망루내 시너의 존재를 단정함으로써 용산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철거민들의 과격시위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 과잉진압 논란, 경찰지휘라인 처벌 가능한가= 이번 수사의 또다른 핵심 쟁점은 경찰의 과잉진압여부를 둘러싼 논란이다. 경찰의 진압과정과 관련해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지휘라인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진상조사단측은 지난 28일 김 청장과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 등 경찰 지휘책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직무유기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이 위험물질을 먼저 제거하도록 한 자체 지침을 어기고 무리하게 진압에 나서 피해를 키웠으며 화재발생이후 부상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법학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상원 서울대 교수는 “경찰이 복무지침을 어겼다고 해서 당연히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배려의무도 요구되기 때문에 복무규정을 지켰어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며 “형사사건에서의 과실은 해당 직업군의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진압당시 경찰이 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이와함께 경찰의 행동과 화재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희기 연세대 교수는 “복무지침위반이 경찰의 과실을 입증하는 쪽에서는 중요한 거점확보의 의미가 있을 것이지만 이는 가이드라인 같은 참조자료로 과실판단의 한 기준일 뿐”이라며 “철거민의 화염병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인화물질을 준비한 것이 피해자쪽인 이상 피해자측 과실의 개입이 중대한 것인지도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동권 건국대 교수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긴 어렵지만 지휘부의 책임여부에 대해 이론적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이 사건에서도 인정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의 또다른 한 법대 교수는 “정치적·도의적 책임이라는 의미에서는 지휘책임이 성립하겠지만, 시위를 진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이유로 법률적 책임을 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시위진압 매뉴얼을 무시하고 진압하라고 했다면 고의범이 되겠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고 입증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가능하다”며 “그 이전에 이런 참사를 예방해야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경찰 책임자들에게 정범으로서의 과실도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 전철연 개입여부도 조사= 검찰은 또 남경남 의장 등 전철연 간부가 조직적으로 농성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검찰은 망루와 새총 설치 등 시위장비를 제공하고 농성계획 등을 공모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범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공범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 및 통화내역 조회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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