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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 각하결정때 청구인에 진술기회 줘야
주민감사청구 각하결정때 청구인에 진술기회 줘야 법제처 법령해석 시·도지사가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릴 때도 청구인 대표자에게 증거제출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야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국장 장호익)은 최근 경상북도의 “주민감사청구를 각하할 때도 청구인에게 증거제출 및 의견진술기회를 줘야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주민감사청구가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진술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6조5항은 지자체장이 주민감사청구를 ‘처리’할 때 청구인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제출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각하를 처리에 포함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놓고 해석에 논란이 있어왔다. 법제처는 “감사청구를 처리하는 것에는 주민감사청구를 각하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연서가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청구사례가 많지 않아 주민참여를 위해서도 증거제출과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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