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검찰, '미네르바' 박모씨 구속기소
검찰, '미네르바' 박모씨 구속기소 게재글 IP 박씨 집 IP와 동일… 박씨가 진짜 미네르바 결론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모씨가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미네르바 진위 논란과 관련해서는 게재된 글의 IP가 모두 박씨의 집 IP와 일치한다며 박씨가 진짜 미네르바라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22일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미네르바' 박모(30)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7월30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제목 아래 마치 외환보유고가 고갈돼 외화예산 환전업무가 중단되는 것처럼 허위사실의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지난해 12월29일 같은 사이트에 '대정부 긴급 공문발송-1보'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금융기관 등에 달러매수를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불거진 미네르바 진위여부와 관련, "박씨가 게재된 글을 모두 자신이 썼다고 자백하고 있고, 특히 네티즌들이 모아놓은 미네르바의 글 244편을 확인한 결과 238편의 접속 IP가 모두 박씨의 집 IP와 일치했다"며 "박씨의 집 IP로 다음 아고라에 접속해 글을 올린 ID는 박씨와 박씨 여동생의 것 뿐임을 확인했다"고 밝혀 박씨가 진짜 미네르바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대신 올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럴 경우 통신흔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박씨의 통화기록과 이메일을 추적해 본 결과 타인과 접촉한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와함께 논란이 됐던 '공익을 해할 목적'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된 글을 쓸 무렵 박씨는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는 등 이미 상당한 공신력을 가진 살아 움직이는 언론매체였다"면서 "특히 12월29일 박씨 글이 게재된 이후 달러 매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화 비용을 투입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공익침해의 목적성이 뚜렷하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신동아에서 자신이 '미네르바 7인 그룹 중 한명'이라고 주장한 K씨에 대해서는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며 사실상 수사를 종료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