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네르바' 영장발부 판사 사이버테러… 법조계 화났다
'미네르바' 영장발부 판사 사이버테러… 법조계 화났다 "판사에 대한 협박은 민주사회 일원임을 포기한 것" "인신공격·협박은 사법부 독립 침해하는 중대 행위" 일부 네티즌들이 ‘미네르바’ 박모(3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용상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탄핵을 촉구하는 글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영장발부가 적절한 지 여부를 떠나 “재판을 담당한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라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0일 김 부장판사가 박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자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는 김 부장판사의 얼굴사진과 생년월일, 출신학교 등의 신상정보와 함께 그를 탄핵하자는 ‘청원’이 올라왔다. 김 부장판사가 발부한 영장들 가운데 극히 일부만 발췌해 마치 그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처럼 호도하는 글에 이어 인신공격성 댓글도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청구된 적도 없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관련 학원 관계자의 영장을 기각했다는 허위사실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법조인들은 “정당한 비판을 넘어 판사 개인을 지목해 협박에 가까운 공격을 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일원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현재 여론추이를 보면 김 부장판사로서는 영장을 발부하는 게 기각하는 것보다 더 용기가 필요했던 상황”이라며 “그만큼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소신있는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부 네티즌은 ‘글 좀 올렸는데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식의 단편적인 주장을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 담긴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영장발부를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