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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보호제도 악용 업주 구속
근로자 임금보호제도 악용 업주 구속 IMF시절 기업도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체당금제도를 악용한 사업주들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박경춘 부장검사, 한윤경 주임검사)는 6일 사업체를 위장폐업한 후 가짜 근로자를 내세워 체당금을 타낸 혐의(임금채권보장법 위반 등)로 의류업체 대표 유모(49·여)씨와 경리 윤모(50·여)씨를 구속기소했다. 체당금제도는 기업도산으로 근로자가 퇴직금 및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3개월치 임금 등을 대신 주는 제도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회사운영이 어려워지자 폐업한 것처럼 꾸민 뒤 회사직원이 아닌 사람들을 근로자처럼 출근부와 임금대장 등을 조작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9,000여만원을 타 낸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소규모 업체들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객관적 자료가 없는 탓에 체불임금의 유무를 사업주와 근로자의 진술에 의존해 사실인정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는 빌미로 가짜 근로자 29명을 모집하고 체당금 3억여원을 가로채려던 의류업체 대표 김모(49)씨 등 9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유사한 체당금 부정신청사례를 포착해 수사에 들어갔으며, 제도를 악용하는 체당금 편취사범을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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