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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작년 무고사범 257명 적발
부산지검, 작년 무고사범 257명 적발 부산지검 형사1부(김해수 부장검사)는 7일 지난해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무고사범 단속결과를 발표했다. 지검이 지난해동안 적발한 무고사범은 모두 257명으로 전년에 비해 40% 이상 증가했다. 검찰은 이들 중 10명을 구속기소하고, 74명을 불구속기소, 168명을 약식기소했다. 무고 유형별로는 상대방을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고소를 일삼은 경우가 159명(61.9%)으로 가장 많았다. 또 채무를 면하거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허위고소하고, 상대방을 음해하는 내용의 악의적인 무고의 경우도 95명(36.9%)이 적발,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외에도 민사사건과 관련된 사람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상대방을 허위로 고소하는 사례도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된 사람 10명 중 7명은 불기소처분된 것으로 나타나 피고소인의 피해 뿐 아니라 검찰수사력의 낭비도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는 사회 전체의 신뢰관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허위로 고소하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확산을 위해 상습·음해성 무고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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