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재판 빨라지고 엄정해졌다
| 선거사범 재판 빨라지고 엄정해졌다 |
| 18대 국회 선거법위반 기소의원 재판현황 |
국회의원 선거사범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매우 빨라졌으며, 또 엄정해졌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직 상실이 예상되는 무자격 당선자들이 재판을 지연시켜 의정활동비를 챙기고 각종 특혜를 누리던 관행은 18대 국회 들어서는 찾아볼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국회의원 중 항소심에서 당선유효형으로 뒤집힌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국회의원은 상소하더라도 상황을 역전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선무효형을 받고 현재 항소심 및 상고심에 계류중인 의원 12명의 금배지도 '추풍낙엽'인 셈이다. 현재까지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의원은 민주당 김세웅 의원, 무소속 김일윤·이무영 의원 등 3명이며,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은 당선무효소송에서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또 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체 의원 및 관련인 40명 중 45%인 18명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법원판단이 보다 엄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실형선고비중도 늘어나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이 징역2년을 선고받는 등 기소된 전체 당선의원 및 관계인 40명 중 12.5%인 5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친박연대 양정례 의원은 각각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양정례의원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아 상고심에 계류중이다. 이는 당선인과 관련인 각각 1명씩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난 17대 선거사범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같은 결과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고, '사안의 중대성'에 맞춰 적정한 양형을 선고하기로 한 지난해 3월 선거전담재판장회의 결과가 재판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18대 국회의원 선거사건의 경우 1심 평균 처리기간은 평균 2개월6일로 지난 17대 때의 2개월25일에 비해 3주 가까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거전담재판장회의에서 목표처리기간으로 정한 2개월에 조금 못 미치는 것이지만 목표기간에 상당히 근접한 재판속도다. 또한 전체 1심사건이 법정기간인 6개월 내에 처리되는 성과도 거뒀다. 특히 62.5%가 2개월 내에 처리돼 앞으로는 더욱 신속한 선거범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16대 총선사범사건의 경우 55.9%만이 법정기간 내에 처리된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로 평가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구현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선거범죄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존에는 당선 유·무효만을 판단해 100만원 재판이라는 말도 많았고 항소심에서 깎아주기 재판을 한다는 비판도 많았다"며 "당선 유·무효에 대한 판단이 아닌 범죄사실 자체에 대한 엄격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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