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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영장 청구
검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9일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0)씨에 대해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의 구속여부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9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정부가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대 졸업의 학력에 별다른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박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외국에서 공부하거나 외국 금융기관에서 일한 경험이 없으며, 경제 관련 지식은 독학을 통해 터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박씨가 글을 올린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박씨의 접속자료를 받아 신원을 파악해 7일 오후 그를 체포했으며 공범이 있는지를 함께 수사 중이다. 한편, 검찰은 체포된 박씨가 진짜 미네르바가 아니라는 논란에 대해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올린 글이 2개의 고정된 IP(숫자로 된 인터넷주소)에서 일관되게 작성됐다는 점을 근거로 "박씨가 모두 쓴 것이 확실하며 진짜 미네르바가 따로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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