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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지난 민주화운동 해직자 복직권고조치는 할 수 없어
정년지난 민주화운동 해직자 복직권고조치는 할 수 없어 법제처 유권해석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해직을 당한 사람이 복직을 희망하더라도 해당 직장의 정년이 지났다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원회'는 복직권고조치를 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5일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요청한 법령해석에 대해 "근로계약은 정년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종료된다"며 "정년이 지난 해직 민주화운동관련자가 해직되기 전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은 민주화운동관련자가 복직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직장에 위원회가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직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이 지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근거규정이 없어 해석에 혼선을 빚어왔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민주화운동관련 해직자의 생활지원금 산정과 관련해 정년기준을 55세로 정해놓고 있지만 이를 복직권고시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법은 민주화운동관련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해 정년을 55세로 정해놓은 것일 뿐"이라며 "취업규칙이 없는 직장에 대한 복직권고시 정년여부는 민주화운동관련자의 연령, 직업, 경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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