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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테러자금' 범죄수익으로 환수
[ 2009-01-08 ] 법무부, '테러자금' 범죄수익으로 환수 모집·제공·보관한 자금 등 모두 몰수·추징 법무부, 개정안 국회제출 앞으로는 테러와 관련된 자금이나 자산도 모두 범죄수익으로 환수된다. 법무부는 5일 테러 관련 자금 등을 범죄수익으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테러와 관련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자금을 범죄수익에 포함시켜 환수하기 위한 것"이라며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범죄수익에 개념에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항'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자산을 추가했다. 이에따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테러자금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자금이나 재산을 모집·제공하거나 운반·보관한 경우 또는 이를 강요하거나 권유한 경우 모두 관련 자금이나 자산을 범죄수익으로써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된다. 또 테러 자금이나 자산을 숨기거나 적법한 것처럼 가장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외국으로부터 테러자금 몰수·추징을 위한 재산보전요청 등이 있을 경우 국제공조도 가능하게 된다. 한편 법무부는 민간부분의 뇌물죄에 해당하는 배임수재죄 및 불법수익의 규모가 크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환경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도 추진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대상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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