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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상대 억대 사기극
법무사 상대 억대 사기극 회사설립 업무대행 시키며 자본금 빌려 도주 '깡통회사'를 차린다며 설립 자본금을 납입했다 바로 빼는 수법의 주금가장납입을 행하는 법무사 등을 상대로 억대 사기극을 벌인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통영지청(허철호 부장검사, 정유철 주임검사)은 지난달 29일 서울, 여주, 통영, 포항 등 전국 각지에서 법무사 등에게 돈을 빌려 도주한 일당 11명을 적발, 이 중 주범인 최모(40)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3명에게 기소중지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06년9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전국을 무대로 법무사 등에게 6차례에 걸쳐 8억원의 거짓 회사설립 자본금을 빌려 도주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법무사사무실에서 회사설립 관련 업무를 대행하며 억대의 설립자본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과정에서 이들이 노숙자 명의를 이용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구속된 박모(49)씨 등은 노숙자 모집책을 맡고, 모집한 노숙자 오모(43·구속)씨 등을 합숙시키며 교육한 뒤 주범 최씨 등에게 소개해 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에도 같은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최씨 등이 자백한 범행이 더 있는데도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 이를 파악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며 "관련 협회차원의 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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