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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헌법재판소·법무부, 2009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사법부·헌법재판소·법무부, 2009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로스쿨 3월 첫 개원… 국선변호인 고법·지원까지 확대 ◈ 사 법 부 ◇ 로스쿨 개원= 법과전문대학원이 드디어 3월 일제히 개원한다. 전국 25개 대학에 설치된 로스쿨은 지난해 8월24일 첫 LEET시험을 치르고 수험생들을 모집했다. 대법원은 첫 입학생을 맞이하게 되는 로스쿨의 실무교육을 위해 각급 법원별로 법과전문대학원과 실무수습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전국 법과전문대학원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예정돼 있다. 지역별 예선과 최종 예선을 거친 2개팀이 대법원에서 결선을 치른다. ◇ 양형기준제 시행=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석수 대법관)가 2년여의 준비작업 끝에 올 4월 살인죄, 성범죄, 뇌물범죄, 강도죄, 횡령·배임죄, 위증·무고죄 등 6개 범죄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공포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 중 양형기준제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나라가 된다. 양형기준제가 시행되면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양형이 이뤄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민사재판방식 변경= 개정 민사소송법이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판방식이 바뀐다. 개정법은 변론기일 지정방식을 서면공방을 거쳐 쟁점이 무르익을 쯤에 지정하던 기존방식에서 탈피해 원칙적으로 사건분류 초기부터 양 당사자들이 조기대면할 수 있는 사건관리방식으로 하고, 변론준비절차의 개념을 명확하게 했다. 이에 따라 변론기일이 조기에 지정돼 신속한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안양지원 개원= 오는 3월 수원지법 안양지원이 개원한다. 수도권 신도시 개발 등으로 수원지법 본원의 관할인구 및 사건이 급증하게 되자 법원은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를 관할하는 안양지원 및 안양지청 개원안을 지난 2003년 입법예고하고 5년여의 공사 끝에 드디어 개원하게 됐다. ◇ 국선전담변호사제도 확대= 전국 고등법원과 지원에도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확대실시된다. 대법원은 지난 2006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전국 18개 지방법원에서 운영돼 온 국선전담변호사제도에 대한 법원 안팎의 긍정적 평가에 따라 오는 3월부터 모든 고등법원에서 전면실시하고 지원 단위로는 고양·부천·성남·대구서부지원에서 우선실시해 점차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법원조정센터 오픈= 민사조정법 개정에 맞춰 서울과 부산 두 곳에 ‘법원조정센터’가 오픈된다. 이곳에서는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민사사건 전문가가 상임조정위원으로 위촉돼 조정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조정사건 처리시간도 단축돼 신속한 분쟁해결 및 조정담당 판사들의 업무경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 업그레이드 된 등기부등본 발급= 인터넷등기소 이용자들이 부동산의 정확한 지번을 모르더라도 지역명칭만 알면 지도정보검색을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등기사항 요약 및 등기용어 해설 서비스도 제공된다. 대법원은 이밖에도 국토해양부 등과 연계해 부동산의 공시지가, 토지이용규제여부 등에 대한 정보 및 아파트 시세정보까지도 제공할 계획이다. ◈ 헌 법 재 판 소 ◇ 전자송달 및 전자재판문서 조회·출력제도 시행= 헌재는 헌법재판절차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자송달 및 전자재판문서 조회·출력제도 시스템을 전면 시행한다. 또 심판관련 서류를 헌법재판소 전자송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송달한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인이나 이해관계인 등은 심리중인 사건기록에 대해 직접 열람하고 출력도 할 수 있게 된다. ◇ 국선대리인제도의 개선= 국선대리활동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 국선대리인의 처우가 대폭 개선된다. 기본보수를 1건당 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노력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도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소송수행에 있어서도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 모범 국선대리인은 표창을 받게 된다. ◈ 법 무 부 ◇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 본격 시행= 지난달 14일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 치료감호법이 시행돼 올해부터 본격 도입된다. 이들 성폭력범죄자는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을 바탕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장 15년까지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치료를 받게 된다.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치료감호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된다. ◇ 수형자 처우 개선= 지난달 22일 기존 행형법을 전면개정한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이 시행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수형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률은 수용자에 대한 사전집필허가제를 폐지해 집필 등 창작활동이 자유롭게 보장되고, 서신내용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검열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 미결수용자의 무죄추정에 따른 처우규정도 신설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받게 된다. 인권논란을 일으켰던 보호장비 가운데 사슬을 폐지하고 대신 보호복, 보호침대를 도입했다. 귀휴가 허용되는 최소 복역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해 단기수형자에 대해서도 귀휴가 가능토록 하는 한편, 귀휴기간도 연간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늘렸다. ◇ 재외동포 거소신고 사실증명원, 시군구에서도 발급= 재외동포에 대한 민원증명 발급편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이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법률은 기존 출입국사무소에서만 발급하도록 하던 재외동포의 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시??구 등 지자체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동포자격(F-4)의 1회 부여 체류상한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 성인범에 대한 판결전조사제도 법적 근거 마련= 법적 근거없이 실무상 이뤄져왔던 성인범에 대한 판결전 조사제도와 소년에 대한 결정전 조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이 3월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법원은 피고인이면 소년과 성인을 구분치 않고 판결전 조사를 실시해 양형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소년보호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소년의 품행이나 가정상황 등에 대해 조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또 출소자의 사회복귀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갱생보호공단’의 명칭도 ‘한국법무복지보호공단’으로 바뀐다. ◇ 저작권 침해 범죄수익 환수= 저작권 침해 및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내용의 개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이 3월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저작권 침해 등으로 얻은 재산이나 그 대가로 얻은 재산 등이 모두 몰수·추징의 대상이 됨은 물론, 범죄수익을 은닉·가장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 뇌물액의 최고 5배까지 벌금 부과= 지난달 26일부터 공무원이나 공기업·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부정한 금품을 수수할 경우 받은 뇌물액수의 2~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각각 공포돼 시행되고 있다. 엄자현 기자 mini@lawtimes.co.kr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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