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MB 악법 저지 철야농성 돌입
| 민변, MB 악법 저지 철야농성 돌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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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이 구랍 29일 여권이 추진하는 언론 관계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 등에 반대하며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민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MB악법'으로 불리는 100여개 법안이 통과되면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극단적인 대립과 분열이 초래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무모한 악법 관철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정치권력을 장악한 정부와 한나라당이 경제와 언론을 비롯해 모든 권력을 손에 넣으려 하고 있다"며 "집회현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은 역사의 시계를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상식과 인권을 말살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어 "△민주주의 후퇴저지, △MB 악법 반대, △재벌특혜법률 반대, △조중동 특혜법률 반대"를 주장하면서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와 반대여론을 짓밟고 '입법전쟁'을 강행한다면 촛불시위와 같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 회장은 "앞으로 소속 변호사와 회원 등이 사무실에서 철야농성을 하고 국회를 항의 방문하는 등의 적극적인 입법저지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
|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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