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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범 판결전 조사 법적근거 마련
성인범 판결전 조사 법적근거 마련 개정 보호관찰법 26일 공포 소년보호사건 결정전조사도 '갱생보호공단' 명칭 '법무복지보호공단'으로 변경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성인범에 대한 판결전 조사제도와 소년에 대한 결정전 조사제도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또 출소자의 사회복귀 지원사업을 펼쳐온 갱생보호공단이 법무복지보호공단으로 탈바꿈한다. 법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이 공포돼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소년범에 대해서만 시행하도록 돼 있던 판결전 조사규정을 고쳐 형사 '피고인'에 대해서는 소년과 성인을 구별하지 않고 판결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법원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장에게 범행동기, 직업, 생활환경,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해 양형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성인범에 대한 판결전 조사제도는 양형 및 사회내 처우의 판단자료로 유용하다는 인정을 받아 법원의 활용도가 높았으나 법적근거가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판결전조사를 받은 형사범 중 성인범의 비율이 소년범을 앞질렀으며, 올해는 소년범의 배가 넘는 2,753명의 성인범이 판결전조사를 받았다. 개정법률은 또 법원이 소년보호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 소재지 또는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장에게 소년의 품행·경력·가정상황·기타 환경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해 소년에 대한 결정전 조사의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이와함께 현재 출소자의 사회복귀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갱생보호공단'의 명칭을 '한국법무복지보호공단'으로 변경했다. 갱생보호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출소자 지원사업에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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