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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 기소' 여전… 기소율 19% 불과
'마구잡이 기소' 여전… 기소율 19% 불과 고양지청, 무고사범 45명 적발 고양지청(지청장 성영훈)은 최근 4/4분기 무고사범을 집중단속해 45명을 적발하고 그 중 1명을 구속기소, 38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기간 접수된 9,700여건의 고소사건 중 기소율은 19%에 불과해 무익한 고소가 남발되고 있는 실정임을 보여줬다. 특히 김모(65)씨는 소유권이 불분명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 그 곳에 거주하던 사람을 내쫓고, 그가 자신의 인삼밭을 갈아 엎었다고 허위고소한 혐의(무고)로 구속됐다. 하지만 조사결과 김씨가 인삼밭이라고 주장한 땅의 일부에는 아스팔트가 깔리는 등 도로부지로 쓰이고 있어 인삼씨앗의 파종이 불가능한 곳으로 드러났다. 또 타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남편이 알까 두려워한 김모(38·여)씨는 상간자와 합의하고 그로부터 강간당했다는 내용으로 허위고소해 불구속기소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형사사건과 관련해 불리한 지위를 모면키 위해 상대방을 고소하고, 상대방에 대해 악감정을 품고 고소하는 등 무고 유형이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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