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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프로그램 무단복제 범죄수익 몰수, 추징
저작권침해, 프로그램 무단복제 범죄수익 몰수, 추징 개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내년 3월 시행 다른 사람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하는 수법으로 얻은 범죄수익도 모두 환수된다. 법무부는 22일 저작권 침해 및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범죄로 얻은 수익 등을 몰수·추징의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개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 19일 공포돼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는 '중대 범죄'에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침해범죄와 불법복제 등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프로그램저작권 침해범죄를 추가해 이로 인한 범죄수익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저작권 침해 등으로 얻은 재산이나 그 대가로 얻은 재산 등이 모두 몰수·추징의 대상이 됨은 물론, 범죄수익을 은닉·가장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다만 법 시행일인 3월 이전에 발생한 저작권 침해범죄에 대해서는 개정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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