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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법관평가제 실시
서울변회 법관평가제 실시 사법사상 처음으로 변호사들의 법관평가가 시작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하창우)는 24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을 비롯해 서울 동·남·북·서부지방법원의 재판 담당 법관 700여명을 대상으로 법관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자는 올 한해 자신이 직접 사건을 수임해 재판에 참여했던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6,300여명이다. 평가는 이날 부터 내년 1월17일까지 25일간 우편회신형태로 실시된다. 서울변회는 평가결과가 수거되면 법관평가특별위원회에서 2주간 동안 분석작업을 한 뒤 결과를 정리해 내년 1월30일까지 대법원장에게 보낼 예정이다. 하 회장은 "유능하고 인품이 훌륭한 법관과 그렇지 못한 법관을 가려내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 2월 있을 법관인사에 참고자료로 쓰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변회가 만든 법관평가표는 '5단계 등급평가'와 '구체적 사례'를 기재하는 평가 및 '기타 의견'을 기재하는 부분 등 3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5단계 등급평가는 '자질 및 품위', '공정성','사건처리태도' 등으로 구분돼 있고 '말씨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가지고 있는가'와 같은 재판태도에서부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조사하고 있는가','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고 있는가'등 재판절차에 대한 내용까지 모두 17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각 문항은 A~E까지 5단계로 평가하도록 했다. 또 '구체적 사례'에서는 품위를 저해하거나 불공정한 재판이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했고 기타의견에는 2007년 및 그 이전 수임사건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하 회장은 "평가결과는 비공개 하기로 했다"면서도 "하지만 평가결과가 법관인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공개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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