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자격과 보호범위 법원의 재량에 맡겨야"
| "성년후견 자격과 보호범위 법원의 재량에 맡겨야" |
| 대한변협 세미나 |
현재 입법논의가 활발한 성년후견제에 대해 '피후견인의 자격과 보호범위를 법률에 한정하지 말고 법원의 재량으로 남겨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영규 강릉대 법대 교수는 대한변협 노인법률지원위원회(위원장 임통일)가 15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우리나라에서의 성년후견제도 도입방안' 세미나에서 "성년후견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 각각 판단능력과 신체기능을 점검한 후 가정법원에서 그에 맞는 보호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그의 의사를 후견인이 실현하는 제도"라며 "피후견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정신질환자라 할 지라도 이를 보편적으로 대우하는 측면에서 현재 한정치산과 금치산처럼 요건과 효력을 한정하는 방식은 적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마련돼 있는 성년후견제 도입법안은 모두 3가지 종류다. 대법원이 성년후견제도연구회의 연구결과를 법률로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은영 전 의원이 발의한 성년후견에 관한 법률, 성년후견추진연대에서 마련한 민법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들은 모두 지난 17대 국회 의원입법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논의를 거치지 못한채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됐지만 18대 국회 들어 다시 입법 준비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법무부는 내년 상반기중 국회제출을 목표로 법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들 법안중 대법원안과 이 전 의원안은 판단능력과 신체기능정도에 따라 몇개의 유형을 나누고 각 유형별로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와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따르고 있다. 현재 일본과 프랑스가 도입한 성년후견제와 같다. 반면 성년후견추진연대안은 이영규 교수의 주장과 같이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안으로 독일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교수는 "독일식은 법원의 물적·인적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권리와 의무를 지정할 수 있어 피후견인보호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향후 입법논의에 이와같은 내용이 함께 검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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