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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음원유통 방치 '네이버, 다음' 사법처리
검찰, 불법 음원유통 방치 '네이버, 다음' 사법처리 저작권침해 방조혐의 카페·블로그상 저작권 침해행위 포털업체 첫 기소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 다음과 네이버가 포털내 블로그와 카페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이뤄져온 불법 음원유통을 방치한 혐의로 사법처리됐다. 그동안 음악이나 영화파일 등을 상습적으로 불법 업로드한 네티즌들이 처벌받은 경우는 있었지만, 유통공간을 제공한 포털업체에까지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황철규 부장검사)는 23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저작권보호센터로부터 네티즌들이 카페나 블로그에 올려놓은 불법 음원의 삭제 요청을 받고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저작권법위반 방조)로 ㈜NHN 서비스와 이 회사 권모(35) 상황팀장, ㈜다음 서비스와 이 회사 이모(38) 센터장 등 두 회사 법인과 임직원을 각각 3,000만원씩의 벌금에 약식기소했다. 검찰 수사결과 NHN의 경우 약 1,000만건의 음악파일이 첨부파일 형태로 업로드돼 있었으며, 이중 65% 정도가 불법 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도 약 340만건중 불법 음원이 약 60%에 달했다. 이들 업체들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불법음원유통을 용이하게 하는 블로그 일부 기능을 삭제하고, 불법음원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차단하는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포털에서 음원을 업로드한 사람이나 퍼간 사람 모두 이를 정보공유 차원에서 이해하는 등 이용자들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 불법의식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 수사가 인터넷상에서 저작권이 적극 보호되는 클린 인터넷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들 포털사이트에 카페 및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불법음원파일을 대량으로 업로드 한 김모씨 등 2명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홍모씨 등 38명은 벌금 100만~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와함께 NHH과 다음이 '쥬니버'와 '키즈짱'서비스를 각각 제공하면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리저작물인 '검은고양이 네로'등 동요를 무단 사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NHN과 이 회사 최모(36) 센터장,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이 회사 허모(40) 본부장을 각각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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