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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온라인 마권구입 법적 근거 없다'
법제처 법령해석 '온라인 마권구입 법적 근거 없다' 앞으로는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경마에 사용하는 마권을 구입할 수 없게 됐다.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국장 장호익)은 17일 '온라인 마권발매'에 대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법령해석요청에 "온라인을 통한 마권발매는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허용될수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 동안 한국마사회는 구체적인 법적근거 없이 내부규정만으로 온라인을 통해 마권을 발매해 논란이 있었다. 법제처는 "사행산업으로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마에 관한 관련 규정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현재 온라인을 통한 마권의 발매는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한국마사회법령이 허용하는 발매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제처의 이번 법령해석으로 마권구입은 경마장 안이든, 장외발매소든 모두 직접 가서 구매하는 것만 인정되게 됐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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