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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법관 아닌 변호사자격 가진 자로"
"헌법재판관, 법관 아닌 변호사자격 가진 자로" 亞洲大 이헌환교수 주장, 대법원·헌재 관계도 명확히 해야 헌법개정 논의를 앞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하고, 헌법재판관 자격은 법관이 아닌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전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 헌법실무연구회(회장 조대현 재판관)가 12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헌법 관련학회, 행정법 관련학회, 특별공법학회 등 14개 학회가 모인 가운데 ‘헌법재판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연 정기발표회에서 이헌환 아주대 법대교수는 ‘헌법재판소 20년-그 명암과 굴곡’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헌법 및 법률의 결함은 국가의 다른 기관과 국민들에 의해 헌법재판 자체가 왜곡되거나 오·남용될 여지를 제공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개정 헌법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사법의 장에 동시에 규정하되 그 규정방식은 사법에 관한 통칙규정을 두고 운영해야 하며, 사법기능을 담당할 공직자의 명칭도 ‘법관’ 혹은 ‘재판관’이라는 명칭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법관의 자격이 전제되는데 이는 오히려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함이 타당하다”며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재판관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조사결과를 보면 2008년 10월 현재까지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사람은 모두 37인으로 이 중 판·검사 경력자가 아닌 경우는 전혀 없었고, 퇴직한 지 3년 이내의 변호사를 포함해 법관경력자가 51.3%(20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법관경력자가 많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법원의 한 직급처럼 취급되는 듯한 느낌을 지우기 어려워, 법원조직에서 일면 법원 자체 인사의 숨통을 틔워주는 좋은 기회로 인식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주제 발표를 맡은 김광수 서강대 법대교수는 ‘헌법재판 20년과 행정법’이라는 제목으로 20년간 헌법재판소가 내린 행정법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정리하며 “헌법재판소의 개원과 결정이 행정법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엄자현 기자 mini@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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