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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인성평가 좀 더 체계적, 세분화돼
법관 인성평가 좀 더 체계적, 세분화돼 법원 행정처 '법관 임용시 인성평가방안 공모' 마감해… 기존에 해오던 법관 인성평가가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이고 세분화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일 내놓은 '법관 임용시 인성평가방안 공모'를 11일 마감하고 내부 위원회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한 뒤 적합한 후보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법원이 법관의 인성평과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원행정처는 이번 새롭게 도입할 평가방식을 통해 기존 법관임용 평가방식과의 접근가능성을 파악하고 기존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병행해 검토하도록 해 그동안의 평가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좀 더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현재 외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통용되고 있는 각종 인성평가방식의 실태와 장·단점 분석, 법관으로서의 부적합한 인성적 특성을 구체화할 수 있는 평가기준 내지 평가요소 추출 등도 연구과제로 삼았다. 법원 행정처는 선정된 후보자들로부터 내년4월말까지 각 연구항목 결과를 받아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새로운 법관 인성평가제도를 실시하게 된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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