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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 도입 전향적 검토 필요"
"군가산점 도입 전향적 검토 필요" 가산비율 등 하향조정… 위헌결정 소지 상당부분 해소 국회입법조사처 입장표명 국회입법조사처가 10일 공무원채용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군가산점제도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군경력 가산점 재도입 논의의 쟁점’이라는 현안보고서를 통해 “헌법에서는 병역의무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규정돼 있고 병역의무이행으로 학업중단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국가는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키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군가산점 관련 개정안들은 가산점 비율을 각 과목별 ‘만점’의 5% 내지 3%에서 각 과목별 ‘득점’의 2% 내지 3%로 하향조정했고, 적용대상자도 총 선발예정인원의 20%로 한정해 헌재의 위헌결정요지를 상당부분 해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조사처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군인들에 대한 일방적 희생강요는 타당하지 않으며 실질적 대안 마련시까지라도 군가산점 재도입을 위한 수정법안에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혔다. 현재 국회에는 4건의 군가산점 재도입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저마다 다른 형태의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다. 지난 2일 여성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방위를 통과한 주성영 의원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종합격자의 20% 내에서 각 과목 득점의 3% 내의 가산점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안은 여성위원회의 반대의견을 첨부해 현재 법사위로 넘어가 있다. 같은 당 최영회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2%내의 가산점을 인정한다’는 것외에는 주 의원안과 같다. 그외에도 ‘전역당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일정금액 제대지원금을 지급’하는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안, ‘복학시 학자금전액을 무이자융자지원’하는 민주당 최영희 의원의 개정안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9월말 주 의원안에 여전히 위헌성이 존재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해 군가산점 입법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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