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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규, 국제인권법 적용에 인색"
 [ 2008-12-13 ] "국내법규, 국제인권법 적용에 인색" 정부·사법부 적극적 자세·학계 교류확대 필요 변협,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 세미나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권규정들이 국내에서는 ‘속빈 강정’이라는 평가가 내려졌다. 이 같은 평가는 대한변협이 9일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국제인권법과 법률가의 역할’세미나에서 정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가 기조발제를 통해 “외형상 한국은 인권의 국제적 보호에 활발히 동참하는 국가로 보이지만 국제인권법에 대한 한국정부와 사법부의 인식자세는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며 평가한 것이다. 정 교수는 “우리는 국제인권규약은 물론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등 14개 국제인권규약과 그 의정서에 서명했고 유엔 인권위원회 및 인권이사회와 유엔 난민사무소 집행이사국이고 인권 부판무관을 배출하는 등 국제인권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국제인권법을 국내법규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지나치게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그 사례로 별다른 근거의 제시없이 보호관찰법이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판결(98두16620)을 비롯하여 국가보안법이 국제인권규약과 충돌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헌재결정(99헌바27, 51), 국제인권법적 분석없이 결론을 낸 양심적 병역거부사건 결정(2004헌바61) 등을 예로 들며 “주권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법부가 국제인권법의 국내적용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국제인권법을 국내법규로 수용하는 데 법관의 역할은 무엇일까? 주진열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학계와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주 재판연구관은 “불확정·다의적·개방적 개념으로 가득찬 국제인권조약의 바람직한 해석과 적용문제는 사건담당 법관에게 매우 난해한 작업일 수 밖에 없다”면서 “사건담당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전의 조언자로 국제법학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호철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은 ‘재외국민선거제도 도입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 성년후견인제도 도입 등 그 동안 법무부의 성과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중 자유권 조약, 사회권 조약, 고문방지협약에 대한 주무부처로서 해당 조약기구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국가보고서의 심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제인권법과 변호사의 역할을 발표한 하태웅 대한변협 국제인권소위원장은 “재판과정에서 국제인권법의 적용을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의 적극적인 주장이 재판부로 하여금 국제인권법을 적용하는 데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세미나는 국제인권법에 대한 변호사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 듯 300여명의 변호사들이 자리를 가득메워 발표자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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