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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 신고자도 신변보호 대상으로
보복범죄 신고자도 신변보호 대상으로 관련법 개정안 국회통과 형사사건과 관련된 보복범죄를 신고한 사람도 신변보호대상이 되고, 범죄 신고자가 원할 경우 조서에 이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등 범죄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절차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특정범죄 신고자의 범위를 현행 강력·마약·조직범죄 등 신고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가 규정하고 있는 형사사건 관련 보복범죄 신고자까지로 확대했다. 이에따라 형사사건과 관련한 고소·고발이나 수사단서 제공, 진술, 증언 등을 이유로 살인 또는 상해, 폭행, 협박 등의 보복범죄를 당한 피해자나 가족 등이 이를 신고할 경우 이 법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법은 또 범죄신고자 등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지 않도록 신청할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해 범죄신고자의 신변보호를 강화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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