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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땐 기업 투자금 90%만 회수 가능"
"개성공단 폐쇄땐 기업 투자금 90%만 회수 가능" 경색되는 남북관계… 입주업체 손해보상 관심사로 북한이 남북간 육로통행을 제한하고 개성공단 상주인력을 880명선으로 축소시키는 등 이른바 ‘12.1 조치’를 취함에 따라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 대해서는 육로차단 조치에서 제외하는 등 기업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남북 경색국면이 지속될 경우 개성공단폐쇄라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피해가 현실화할 경우 투자금 회수나 손해배상을 위한 구제책이 있는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개성공단 폐쇄시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외에는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개성공단 폐쇄시 남북경협보험에서 투자금 90%까지 지급=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입주업체들은 최고 50억원 한도내에서 투자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2004년부터 시작된 남북경협보험제도는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에 투자한 국내 기업이 북측의 수용위험(투자재산 몰수나 권리행사 침해)이나 전쟁위험 등 담보위험이 발생해 사업이 불능해지거나 3개월 이상 사업이 정지될 경우 남북협력기금에서 대북 투자 손실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다.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한 제조업체 88개 가운데 70개 기업이 가입해 보험가액 2,100억여원 정도를 체결한 상태다. ◇ 폐쇄이전 손해 사실상 배상받을 길 없어= 하지만, 보험금은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해 폐쇄 이전상태에서 경협축소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바이어들의 주문취소 등 각종 영업상의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법적으로 보면 북한의 이번 12.1 조치는 남북경협의 기본틀인 ‘남북사이의 투자보장 합의서’를 위반한 불법행위임이 명백해 북한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를 실현시켜줄 남북간 사법시스템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남북사이의 투장보장 합의서는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이를 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이러한 원칙에 위반해 발생하는 손해 등에 관한 분쟁은 모두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지만, 북측의 소극적인 자세로 위원회 자체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남북사이의 투자보장합의서는 신사협정적 성격을 갖고 있는 다른 합의서들과 달리 우리 국회의 동의와 북한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의 비준 등 발효절차를 거쳐 일종의 조약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으며, 북한법인 개성공업지구법 등에서도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고 있다.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실현 가능성이 낮긴 마찬가지다. 중견 로펌의 한 변호사는 “정부가 투자를 권유한 것은 사실이지만 투자여부는 각 기업의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특히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인 정부의 고의·과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남북경협 안정적 진행위해 사법시스템 완비 시급= 이에따라 향후 남북경협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분쟁해결을 위한 사법시스템 완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현준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은 “남북이 신변안전문제와 상사분쟁 해결을 위해 마련하기로 합의한 출입체류공동위원회와 상사중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정치상황이 아닌 안정적인 법제도의 틀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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