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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소송 꾸준히 증가세
조세행정소송 꾸준히 증가세 2004년 3,114건서 2007년 3,676건으로 늘어 국가패소도 2004년 106건서 작년 208건으로 서울고검 송무부, 소순무 변호사 초청 실무워크숍 조세행정청의 납세처분이 부당하다며 납세자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하는 조세행정소송에서의 국가패소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최근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이 조사한 국세청자료를 통해 제기됐다.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납세자 과세 불복에 따른 조세행정소송 건수는 2004년에 3,114건, 2005년 3,245건, 2006년 3,351건으로 점차 증가해 2007년에는 3,676건까지 늘었으며 이 중 국가가 패소한 건수는 2004년 106건, 2005년 119건, 2006년 135건, 2007년 208건에 달했다. 국가 일부패소 건수 173건까지 합하면 그 수치는 더 늘어나는 셈이다. 점차 조세행정소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이때 서울고검 송무부(석동현 검사장)가 최근 대검찰청 15층 소회의실에서 조세행정소송분야의 전문가인 소순무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를 초청해 일반행정소송과 다른 영역으로서의 조세행정소송의 특징 및 법원별 조세사건 처리과정 등에 대한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송무검사들의 소송지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서울고검 송무부 검사들을 비롯해 재경지역 공익법무관 30여명이 참석했다. 소 변호사는 이날 워크숍에서 △행정소송에서 조세행정소송이 갖는 위치 △조세행정구조의 변화 △조세행정소송 사건의 추이와 특성 및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특히 최근들어 대규모 법인세 사건이 증가한 반면, 양도소득세 사건이 감소하고 있는 경향에 대한 분석을 비롯해 국제거래·파생금융 상품의 과세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과세방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등도 이뤄졌다. 또 소송이 아닌 사전적 구제절차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참석자들은 조세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입증책임 문제와 상고제기시 유의해야할 사항을 비롯해 조세전문 변호사로서의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해 질문하는 등 조세행정소송 분야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송무부는 오는 18일에는 최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두우)를 초청해 지적재산권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강연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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