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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보관한 총포 하루만 소지해도 면허세"
"경찰서에 보관한 총포 하루만 소지해도 면허세" 법제처, 법령해석 총포 면허자가 경찰서에 보관한 총포를 하루라도 출고했다면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국장 장호익)은 3일 총포의 면허세 부과기준을 묻는 경찰청의 질의에 “경찰서에 보관된 총포를 일정기간 출고해 소지한 경우 특정시점에 그 총포를 소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법제처는 “‘매년 1월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본다’라는 지방세법의 면허세 부과기준 규정이 면허세 부과여부를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며 “총포를 출고·소지해 수익을 얻은 이상 ‘수익이 실현된 시기가 언제인지’,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여부와 관계없이 면허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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