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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예비시험제도' 도입해야"
[ 2008-12-05 ]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제도' 도입해야" 국회 법사위 변호사시험제도 공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유선호 의원)가 1일 개최한 ‘변호사시험제도에 관한 공청회’에서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를 대표해 참여한 토론자들이 변호사시험제도의 적정성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예비시험제도의 도입과 응시횟수제한에 논의가 집중됐다. 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한정하는 것은 변호사시험 자격을 지나치게 좁히는 것”이라며 “응시자격에 예비시험을 합격한 자와 로스쿨 졸업예정자를 추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교수는 “예비시험의 합격정원은 변호사시험 합격정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정하고, 예비시험 응시자격도 법과대학을 졸업한 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정한 변호사(대한변협 기획이사)는 “예비시험도입은 교육을 통해 변호사를 양성하려는 로스쿨 도입취지에 어긋나고 졸업예정자에게도 응시자격을 주면 로스쿨의 수업운영에 큰 지장을 줄 것”이라며 응시자격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 한정한 정부안에 찬성했다. 김창록 경북대 법대 교수(참여연대 실행위원)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문제는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 폐지를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변호사시험 응시기간과 응시횟수제한에 대해서도 대립각을 세웠다. 안 교수는 “응시기간과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이미 사법시험에서 문제가 됐었다”며 “특히 응시횟수의 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변호사는 “응시횟수제한은 국가적 인력낭비를 줄이고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에도 적합하다”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사법시험을 치르면 변호사시험 응시횟수도 그 만큼 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응시기간을 제한하면서 응시횟수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제약"이라며 "응시횟수제한은 삭제하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변호사시험 합격방법과 관련해 "일정 점수가 넘으면 자동으로 변호사자격이 주어지는 합격점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목을 끌었다. 법사위 관계자는 변호사시험법안에 대해 "이 달 중에 법안심사 제1소위의 심의를 마친 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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