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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충전소·택시기사, 유가보조금 허위청구 적발
LPG충전소·택시기사, 유가보조금 허위청구 적발 안산지청(지청장 구본민)은 시흥시내 개인택시 기사에대한 교통사고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던중 가스 충전소측과 개인택시 기사들이 공모하여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원하고있는 유가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해 받아낸 사실을 적발했다. LPG충전소 소장 김모씨등 2명과 개인택시기사 김모씨등 4명을 불구속기소 하고 유가보조금을 허위청구해 지급받은 개인택시기사 239명에 대해서도 부당수령한 보조금을 지자체에 환급하도록 조치한 후 형사입건 여부를 결정할예정 이라고 밝혔다. 검찰에따르면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로만 알려졌던 허위 유가보조금 청구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LPG충전소는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알면서도 개인택시 기사들과 공모해 발행해주는 수법으로 LPG충전소 별로 적게는 2,700만원에서 많게는 5,500만원등 총8,200만원을 편취했다. 검찰은 그러나 고유가와 불황으로 영업에 어려움이 있었던점을 참작하여 불구속등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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