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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비리 20명 적발
[ 2008-12-01 ] 국가보조금 비리 20명 적발 인천지검 특수부(최종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25일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국가보조금 비리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20명을 적발하고 이 중 7명을 구속기소, 13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6억원을 환수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A그룹 회장 유모(54)씨는 2001년9월 경량화 패널개발사업을 할 것처럼 허위 개발계획서를 꾸며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된 뒤 기술개발 정부출연금 4억6,000여만원을 타내 가로챈 혐의(사기)다. 또 구속된 B장비업체 대표 황모(46)씨 역시 같은 수법으로 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정부출연금 1억7,000만원을 타낸 뒤 이중 1억3,000만원을 기술개발이 아닌 회사 운영자금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편 자부담 증빙서류를 허위로 꾸며 제출하고 2억2,000만원을 받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 영농조합 대표 황모(52)씨와 연구에 쓸 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학산학협력단 지원금 1,2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는 모대학 교수 채모(62)씨 등도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혈세로 조성된 국가보조금 및 정부출연금의 횡·유용 피해자는 결국 다수 국민인 만큼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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