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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처벌 피하려다 외국서 수감생활, 공소시효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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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간 말일이 선거일이라면 그 다음날 항소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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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일일 근무일지는 정보공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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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손실은 은행의 설명의무 소홀서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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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시험 불합격시 2차시험 무효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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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머니' 직업적 현금거래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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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공무원에 뇌물액의 최고 5배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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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고장맡겼더니 '야동'복사… 인터넷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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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취재 선진화 방안' 각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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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차인도 일조권 배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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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일윤·김세웅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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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사건청탁 금품수수… 전직 부장판사 징역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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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본좌' 허경영씨 징역1년6월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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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노래방 '벨라지오'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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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천 강화 해병살인사건 조씨 징역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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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특집] 2008년 법조계 결산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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